경찰 보호조치 받던 여성 1년 만에 전 연인에게…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금 총정리

경찰 보호조치 받던 여성 1년 만에 전 연인에게…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금 총정리

지난해 10월부터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고 긴급 신고용 스마트워치까지 받았던 여성이, 결국 1년 만에 그 전 연인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전 중구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신고도 하고 보호조치까지 받았는데 왜 비극을 막지 못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유독 충격적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피해자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조치를 거의 다 했는데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 이 시점에 '피해자가 실제로 기댈 수 있는 제도가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비슷한 범죄가 얼마나 반복되고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나 유족이 실제로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과 보호제도는 무엇인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신고까지 했는데, 왜 못 막았나

숨진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전 연인이었던 A씨의 스토킹을 신고해온 상태였습니다. 한때는 긴급 신고용 스마트워치도 지급받았을 정도로, 공식적으로 위험 인물로 관리되고 있던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4일 낮, A씨는 B씨의 대전 중구 자택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는 것이 경찰 조사 내용입니다.

더 안타까운 부분은, B씨가 숨지기 불과 30분 전 10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직접 알렸다는 점입니다. 이후 가족이 연락을 받고 집을 찾아갔을 때 B씨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범인은 어떻게 도주했나

범행 직후 A씨의 행동도 눈에 띕니다. 휴대전화 유심칩을 미리 제거해 위치 추적을 피한 뒤,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까지 이동했습니다. 추적을 완전히 따돌리려는 의도가 보이는 행동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다시 강원 강릉으로 이동한 A씨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의해 다음 날인 25일 오전 7시 40분쯤 결국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전지법은 27일 오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스토킹 신고 이력이 있던 가해자가 결국 살인까지 저지른 만큼, 이번 심사 결과와 이후 수사 과정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신고해도 죽는 현실,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 수사 관련 경찰청 이미지

비슷한 비극, 생각보다 자주 반복된다

이번 사건이 특히 쓰린 이유는, 경찰이 관계성 범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또 터졌다는 점입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스토킹 피해자 보호 실태를 점검하러 일선 경찰서를 찾은 지 불과 이틀 뒤에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 충남 아산에서도 50대 여성이 전 연인에게 흉기로 숨진 채 차량에서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피해자 역시 앞서 두 차례 스토킹과 단순 폭행으로 신고한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통계를 봐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수준입니다. 2023년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살인 범죄 가운데 5분의 1 정도는 같은 가해자의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같은 선행 피해가 이미 존재했던 사례였다고 합니다. 처음엔 폭행이나 협박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살인으로까지 번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전·세종 지역 여성·인권단체에서는 폭행 자체만 폭력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속적인 감시와 협박, 경제적 통제, 사회적 고립, 위치 추적과 디지털 감시 같은 것들도 모두 피해자의 안전과 자유를 침해하는 폭력이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폭행처럼 보이지 않는 지배와 통제까지 다각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같은 맥락입니다.

가정폭력 교제폭력 예방 캠페인 관련 이미지

피해자나 유족,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이런 사건이 반복될수록 '그렇다면 피해자나 유족이 실제로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뭔지'가 궁금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여러 제도가 마련돼 있는데, 잘 몰라서 신청조차 못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먼저 범죄로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범죄피해자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운 상황일 때 국가가 유족이나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피해 정도와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라면 긴급 보호비용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떨어져 지낼 수 있는 임시숙소 지원, 이전비, 치료비, 법률구조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번 사건처럼 긴급 신고용 스마트워치를 지급받는 것도 이 보호조치의 한 부분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나, 각 지역 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포털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검색하면 가까운 센터와 연락처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급한 상황이라면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먼저 연결해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 로고 이미지

신청할 때 놓치기 쉬운 것들

지원금과 보호조치를 신청할 때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초기 신고 기록'입니다. 스토킹이든 폭행이든 처음 신고했을 당시의 사건처리내역서나 접수번호를 꼭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접근금지 명령을 요청할 때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신청 기간입니다. 범죄피해자구조금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정리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기한과 조건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어 센터 상담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보듯 스마트워치나 신고 이력만으로는 완벽한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신고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보호조치와 지원금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가해자와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조치까지 함께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관계성 범죄, 왜 계속 되풀이될까

경찰이 올해 두 차례나 위험 사례 전수조사를 벌이고, 교제 살인 등 관계성 범죄에 전수조사까지 하겠다고 발표했는데도 이런 사건이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요. 전문가들은 '괜찮다'는 피해자나 주변의 한마디에 수사가 쉽게 손을 놓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실제로 앞서 아산 사건에서도 두 차례의 신고가 있었지만 단순 폭행 수준으로 처리되면서 더 깊은 위험성을 놓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이 정도는 괜찮다'고 말하는 순간, 그 이후의 감시나 통제까지는 들여다보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 필요한 건 신고 한 번에 그치지 않는 지속적인 관리와, 피해자가 지원금이나 보호조치를 망설이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모르면 못 받는 제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변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다면 이 글의 내용을 한 번쯘 전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 안전 보호 관련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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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네이버 포토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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