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철책부터" 주한미사령관 발언 논란, 영토주권 진실은

워싱턴의 한 세미나 발언 하나가 국회까지 흔들었습니다. 주한미군사령관이자 유엔군사령관을 겸하는 제이비어 브런슨 장군이 '한국은 비무장지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고 말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언뜻 들으면 그냥 지형 설명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얘기가 다릅니다.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 2.5km씩 떨어진 지점을 언급하면서, DMZ 남방한계선 이북에는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는 발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발언은 곧바로 국내 정치권으로 번졌습니다. 육군 국정감사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직접 브런슨 사령관을 겨냥해 질타를 쏟아냈고, 유엔사까지 공식 해명에 나서야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발언이 왜 이렇게까지 커졌는지, 그리고 DMZ 관련 절차는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한 걸까

지난 1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브런슨 사령관은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과 북으로 각각 2.5km 떨어진 지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표현이 단순한 지리적 설명을 넘어, DMZ 남방한계선 이북 지역에는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뉘앙스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전작권 전환 논의가 한창인 시점에 나온 발언이라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실제로 언론 보도를 보면 이 발언이 '전작권 전환에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됐습니다. 군사 전문가가 아닌 일반 독자 입장에서도 '우리 땅의 경계를 왜 외국 군인이 정하느냐'는 의문이 생길 만한 대목입니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사진

국회에서 벌어진 일

이 발언은 곧바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로 옮겨붙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육군 국감 자리에서 이 발언을 직접 문제 삼으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황 의원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선을 긋습니까'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다음에 만났을 때는 따끔하게 경고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습니다. 단순히 말실수로 넘기기엔 발언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던 셈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왜 주한미군사령관이 정하느냐

여당 지도부도 가세했습니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영토가 어디서 시작하는지 왜 주한미군사령관이 정하느냐'며 참으로 부적절하고 위험한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군사분계선도, 남방한계선도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결정하는 국경선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짚은 셈입니다.

유엔사는 뭐라고 해명했나

논란이 커지자 유엔군사령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유엔사는 '대한민국의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만 유엔사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에게 부여된 DMZ와 공동경비구역(JSA) 내 책임 범위를 설명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즉 영토주권 문제가 아니라 정전협정상 관리 권한을 말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해명 자체가 오히려 논쟁의 핵심을 더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DMZ 출입을 누가 통제하고, 누가 허가 권한을 갖는지가 바로 이번 논란의 본질이었기 때문입니다.

DMZ 비무장지대 철책선 사진

DMZ 출입, 실제로는 어떻게 될까

이 논란이 터지기 전에도 DMZ 출입 통제를 둘러싼 긴장은 이미 있었습니다. 정부 관계자의 DMZ 출입을 유엔사가 최종 허가하는 모양새가 반복되면서, 이게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영토 주권 사안이라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꾸준히 나왔습니다.

실제로 정부 당국자가 DMZ 출입을 요청했을 때, 유엔사의 최종 허가를 거쳐서야 출입이 성사된 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8군 사령관이 동행하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이런 흐름 때문에 국회에서는 DMZ법 제정 필요성이 거듭 거론되고 있습니다. 출입 통제 권한을 명확히 법으로 규정해서, 이번처럼 '영토주권이냐 정전협정 관리냐'를 두고 논란이 반복되지 않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지금 신청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건 뭘까

DMZ 민간인 출입 관련 절차에 관심이 생긴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DMZ 접경 지역 일부 구간은 평화의길 등 이름으로 민간인에게 개방된 탐방 코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신청 방법: 통일부나 각 지자체(강원 고성·철원, 경기 파주 등)에서 운영하는 'DMZ 평화의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사전 예약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 대상: 내국인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코스별로 연령 제한이나 신분증 지참 등 조건이 다를 수 있어 공지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조회·예약: 코스별 운영일, 잔여 인원, 예약 마감 여부는 해당 누리집에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인기 코스는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많아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 주의사항: 군사분계선 인근 지역 특성상 신분 확인 절차가 엄격하고, 사진 촬영 제한 구역이 있을 수 있으니 현장 안내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세부 운영 여부는 통일부와 해당 지자체 공고를 통해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 논란이 남긴 것

이번 발언 논란은 단순한 말실수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전작권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나온 만큼, 향후 한미 간 지휘 체계와 영토 관리 권한을 둘러싼 논의에 계속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유엔사가 해명했다고 해서 논란이 완전히 가라앉은 건 아닙니다. DMZ법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사안이 실제 법 제정으로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볼 대목입니다.

평범한 시민 입장에서는 '내 나라 땅의 경계를 누가 정하는가'라는 질문 자체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DMZ 출입 통제 권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평화의길 같은 민간 탐방 제도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한 번쯤 알아두면 좋을 내용이라 정리해봤습니다.

DMZ 영토주권 논란과 평화의길 탐방 정보, 나중에 다시 보고 싶다면 저장해두세요.

[ 사진 출처 : 네이버 포토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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