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당역 흉기 피습 피해자, 얼마 받을까…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원당역 흉기 피습 피해자, 얼마 받을까…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지하철 3호선 원당역에서 벌어진 흉기 피습 사건, 다들 한 번�게 뉴스로 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사건을 당한 피해자가 실제로 어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양시 덕양구 원당역 역무실에서 30대 남성 역무원이 동료인 30대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사건이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목과 다리를 크게 다쳐 두 차례 수술을 받았고, 가해자는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이 글에서는 ①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② 이런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뭐가 있는지 ③ 자격 조건과 금액 ④ 신청방법과 기간 ⑤ 놓치기 쉬운 추가 지원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담배 냄새 지적에 흉기까지?

경찰 조사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피해자로부터 담배 냄새가 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평소 먹던 약을 과다 복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범행 순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사전에 흉기 2점을 가방에 소지하고 다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입니다.

피해자는 가해 직원과의 분리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해 여성의 남편이 온라인에 올린 글에 따르면, 아내는 가해 직원이 무섭다고 평소 호소해왔고 인사 조치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사측이 이를 묵살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공교롭게도 A씨는 과거 근무지에서 갑질 신고를 당해 동료들과 분리 조치됐다가, 올해 1월부터 원당역으로 옮겨와 피해자와 함께 근무해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원당역 사진

이런 피해, 지원금 받을 수 있나

직장 내에서 동료에게 흉기 피습을 당한 경우에도 '범죄피해자구조금'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범죄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원당역 사건처럼 가해자가 체포돼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실제로 받아내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공백을 메워주는 게 바로 이 구조금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혹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입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거나, 가해자에게 지급 능력이 없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 관계가 아닌 경우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얼마나, 신청방법은

구조금은 크게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으로 나뉘며 피해 정도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액수가 산정됩니다. 원당역 사건의 피해 역무원처럼 중상을 입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중상해구조금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거주지나 범죄 발생지 관할 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신청 시기: 피해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 필요 서류: 사건 관련 수사·재판 서류, 진단서, 소득 관련 자료 등

정확한 지급 금액은 사안마다 심사를 거쳐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에, 포털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검색해 가까운 센터에 직접 상담받아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법무부 로고

놓치기 쉬운 추가 지원금

구조금 외에도 놓치기 쉬운 지원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먼저 스마일센터 등을 통한 심리치료 지원인데, 흉기 피습처럼 큰 충격을 겪은 피해자는 신체 치료뿐 아니라 심리 상담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치료 기간 중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한 생계비·의료비 지원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산업재해 인정 여부도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무 중 발생한 피습이라면 산재보험을 통한 치료비·요양급여 지원이 중복으로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제도만 알아보고 끝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고양경찰서 관련 이미지

문의처와 주의할 점

구조금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거나 보험금 등을 이미 받은 경우 그 범위에서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이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라서, 신청 전에 어떤 지원이 중복 가능한지 센터 상담원에게 꼭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아예 받을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건 직후 정신없는 와중에도 날짜를 메모해두는 걸 추천합니다. 문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또는 거주지 관할 검찰청 민원실로 하면 됩니다.

국무회의 관련 이미지

원당역 사건은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범행 동기 등이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분리 조치 요청이 묵살된 데 대한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어, 비슷한 위협을 느끼는 근로자들의 보호 장치가 다시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피해 역무원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처럼 예상치 못한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는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구조금 제도와 심리치료 지원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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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네이버 포토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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