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환 아들 피 3리터 토했는데…친모가 다음날 한 선택 알고보니
피를 토하며 쓰러진 아들 곁에서, 이 어머니가 먼저 한 일은 119 신고가 아니었습니다.
2023년 9월 경기 지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아들 B씨는 평소 간 질환을 앓고 있었고, 5~6차례에 걸쳐 약 3리터에 달하는 피를 토할 정도로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A씨는 병원에 데려가거나 119에 신고하는 대신 그대로 집에 두었습니다.
더 눈에 걸리는 건 다음 날입니다. A씨는 평소처럼 집 밖에서 보험 영업을 했고, 그날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 2건에 새로 가입했습니다. 25년 가까이 보험설계사로 일해온 A씨에게는 익숙한 절차였을 겁니다. 이 사건이 최근 법원 판결로 다시 알려지면서, 사망보험 가입이라는 단어 자체에 많은 분들이 의아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루 전, 보험부터 가입했다
A씨가 가입한 보험은 2건이었습니다. B씨가 질병으로 숨질 경우 각각 최고 5천만원과 2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치면 2억5천만원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아들이 피를 토하며 거동조차 어려운 상태였던 바로 다음 날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시점 자체가 문제가 됐습니다.
보험계약서에는 피보험자인 아들 동의란이 있는데, 이 부분에 B씨 대신 임의로 서명이 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은 본인 동의 없이는 성립될 수 없는 구조인데, 이 절차가 통과된 겁니다.
피보험자 동의란에는 아들 대신 임의로 서명이 돼 있었습니다.
2억5천만원, 자격 조건은 어떻게 통과했나
계약자와 수익자는 모두 A씨 본인으로, 피보험자만 아들 B씨였습니다. 통상 사망보험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가 필수인데, 이번 사건에서는 그 조건을 임의 서명으로 우회한 셈입니다.
25년 가까이 보험설계사로 일해온 경력이 오히려 이 과정을 수월하게 만들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가입 자격 요건이나 서류 절차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직접 계약을 설계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보험사기와는 결이 조금 다르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보험사기, 조회로 걸러낼 수 있었을까
보험사들은 짧은 기간 안에 고액 사망보험에 여러 건 가입하거나, 가입 직후 사망 사고가 이어지는 경우를 이상 거래로 분류해 조회하는 체계를 두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설계사 본인이 직접 설계한 가족 간 계약은 내부 조회망을 피해 가기 쉬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문제가 드러난 건 수사 과정에서였습니다. 보험 가입 시점과 아들의 사망 시점이 지나치게 가깝다는 점이 포착되면서 유기치사와 사기 혐의가 함께 적용됐습니다. 사망보험금을 실제로 청구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비슷한 사례, 생각보다 많다
보험업계에서는 가족을 피보험자로 한 고액 사망보험에 가입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대부분은 가입 시점과 사망 시점의 간격, 수익자 구조 등에서 공통된 패턴이 발견되곤 합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특이점은 가해자가 다름 아닌 보험 전문가였다는 점입니다. 보험 가입과 지급 절차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직접 계약을 설계했다는 사실이, 이 사건이 단순 방치나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는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징역 3년, 선고까지 걸린 시간
아들이 숨진 건 2023년 9월20일 밤이었고, 선고는 그로부터 3년여가 지난 지난 1일 이뤄졌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양철한)는 유기치사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긴 시간이 걸린 건 유기치사와 보험사기라는 두 혐의를 동시에 입증해야 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피보험자 동의 절차가 임의로 무력화된 점, 그리고 아들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무겁게 본 것으로 전해집니다.
가족 간 사망보험, 무심코 넘기면 안되는 이유
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을 알아보고 있다면, 반드시 본인 동의와 서명이 실제로 본인에 의해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계약자와 수익자, 피보험자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가족끼리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번 사건은 보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절차를 악용한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비슷한 구조의 계약이 얼마나 쉽게 성립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사망보험 가입을 앞둔 분들이라면 한 번쯍은 짚어볼 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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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네이버 포토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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