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허위 고소, '성폭행당했다'더니 '자기야 힘내' 문자 보내놓고 결국 들켰다

40대 여성 허위 고소, '성폭행당했다'더니 '자기야 힘내' 문자 보내놓고 결국 들켰다

잠깐, 이게 말이 되나요.

최근 40대 여성 허위 고소 사건이 조용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상대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경찰에 고소했던 여성이, 결국 법정에서 무고죄로 철퇴를 맞은 사건입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처벌불원과 초범이라는 점이 참작됐지만, 재판부는 분명히 허위 고소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 25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중부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남성 B씨로부터 호텔 객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겁니다.

문제는 두 사람이 실제로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이었습니다. B씨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성범죄 가해자로 몰린 셈인데, 그 충격과 사회적 치명상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상황은 A씨 주장과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대화 기록이 결정적인 변수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창원지방법원 외부 전경

'자기야, 힘내' 문자의 결정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점 이후에도 A씨는 B씨에게 다정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기야, 힘내'라는 문자와 함께 포옹을 나누는 모습까지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기야, 힘내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가해자로 지목한 상대에게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쉽게 넘길 수 없는 모순이었습니다.

결국 이 메시지와 포옹 정황은 A씨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던 B씨에게는 가장 결정적인 반전 카드였던 셈입니다.

스마트폰 문자메시지 화면

무고죄, 그냥 거짓말하면 다 성립될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고죄는 단순히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바로 성립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무고죄는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 다른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거짓 신고를 했을 때 성립합니다. 즉 신고 당시 본인이 거짓말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A씨가 합의된 관계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폭행이라고 고소장을 냈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법원도 주저 없이 무고죄를 적용한 겁니다.

다만 처벌불원, 즉 피해자였던 B씨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과 A씨가 초범이라는 사정이 더해져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소식에 들끓은 반응

사건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상반된 반응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집행유예로 끝난 것에 대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허위 고소 한 번으로 상대방의 인생이 통째로 무너질 수 있는데, 정작 형량은 가볍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반면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판부 판단이 합리적이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성범죄 허위 고소가 당한 쪽에게 돌이킬 수 없는 2차 피해를 남긴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사람은 고소 사실만으로도 사회적 평판과 일상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경찰서 조사실 분위기

왜 이런 허위 고소가 반복될까

사실 이런 유형의 사건이 처음은 아닙니다. 최근에도 한 배우를 스토킹하며 임신과 유산을 둘러싼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유포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재판 과정에서 주장 대부분이 허위로 판명됐고,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함께 적용돼 징역 2년의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두 사건을 나란히 놓고 보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사적인 감정이나 관계의 끝맺음을 법적 고소나 온라인 폭로로 해소하려는 시도가, 결국 본인에게도 형사처벌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악의적인 허위 고소가 피고소인에게 심각한 사회적 고립과 정신적 충격을 안긴다고 지적합니다. 신고 한 번의 무게가 생각보다 훨씬 무겁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이번 창원 사건은 1심 판결이라 항소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다만 '자기야, 힘내'라는 짧은 문자 한 통이 사건의 진실을 바꿔놓았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관계가 끝났다는 이유로, 혹은 순간의 감정으로 허위 고소를 택하는 순간 본인도 형사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이번 판결이 다시 한번 보여준 셈입니다.

40대 여성 허위 고소 사건, 여러분은 이 판결이 적절했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 사진 출처 : 네이버 포토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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